양승태 구속엔 환영…'재판 청탁' 의혹 의원 감싸기 여전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9.01.24 20:44 수정 2019.01.24 21: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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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된 가운데 그럼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자기 식구들이 연루되어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늘(24일)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강도에 차이는 있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귀결, 한국당도 위법 행위가 있다면 사법부 수장이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논평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공소장에 적시됐는데도 자진 당직 사퇴 이후 아무런 추가 조치가 없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민주당에 물어봤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

역시 지난해 공소장에는 홍일표 의원 의혹이 적시됐고 최근에는 익명의 재판 청탁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지목된 한국당에도 물었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는 당시 법사위원들 모두 4명.

오늘 SBS와 통화에서 나는 아니라고 이구동성 손사래를 쳤는데 당내에서는 자체조사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저희 당 의원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중잣대, 후안무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지금이라도 재판 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사법 개혁의 동력을 살리려면 철저한 자기성찰과 초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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