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접어든 사법 농단 수사…내달 일괄기소 할 듯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9.01.24 20:27 수정 2019.01.24 21: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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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 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했던 1백 명 정도의 판사들과 재판 거래 혐의가 드러난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 뒤에 다음 달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최대 구속기한은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10일 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조사할 사항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에게는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던 판사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협조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백 명 정도의 전·현직 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지시자로 구속된 만큼 기소될 판사는 당초 예상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사법 농단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고위급 법관들은 기소 대상으로 꼽힙니다.

검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지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해 다음 달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괄 기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전병헌,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 등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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