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다" 고개 숙인 김명수…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01.24 20:32 수정 2019.01.24 21: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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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박원경 기자와 오늘(24일)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박원경 기자 :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죠.]

[김명수/대법원장 :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우리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Q. 법원 내부 분위기는?

[박원경 기자 : 저희가 일선 판사들을 오늘 여러 명 접촉했는데요, 공통적으로 현재 사법부 내에서는 영장 발부와 관련해 언급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김 대법원장의 말처럼 참담하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영장 발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제때 문제 제기를 못 했던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반응까지 다양했습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사법부 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던 사법농단 사태를 일단락 짓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숨통을 틔운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Q. 향후 사법부 과제는?

[박원경 기자 : 이번 사법 농단 사태는 사법 사유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혁 방안은 대법원장 권한 축소,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앞으로 대법원장이라도 '재판의 독립' 등 원칙을 어긴다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건데요, 일선 판사들에게는 혹시나 향후 부당한 지시가 있다고 해도 이를 거부할 명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는데 김 대법원장을 지지했던 판사들도 이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이유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만들어지는 사무처에 판사를 근무할 수 있게 했고,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 지금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김 대법원장에게는 이런 비판을 얼마나 수용하며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을지, 향후 재발될 수 있는 사법부 내 이견을 얼마나 잘 봉합할 수 있는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김 대법원장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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