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폭행 교사' 무혐의 반발…"장애인은 맞아도 되냐"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12명 중 8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7개 단체는 오늘(24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을 용인한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한 환경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12명 중 4명은 재판에 넘겼지만, 8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애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웠던 사정과 장애학생 다수를 지도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