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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에…"건설사에 혈세 퍼줄 뿐" 우려도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에…"건설사에 혈세 퍼줄 뿐" 우려도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19.01.23 21:17 수정 2019.01.24 00: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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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기도 포천 주민 500명이 모여 삭발을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의 경제성을 여러 방면으로 미리 따져보는 데 그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국책사업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다음 주 대거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 위 만리장성 새만금입니다.

전라북도는 이곳에 9천 7백억 원을 들여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숙원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자 지원한 겁니다.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는 전국 지자체 17곳이 33건을 신청했는데 총 사업 규모가 6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각 광역시도별로 1건씩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방은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하는 현안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사업성이) 안되더라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예타 없이 착공된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 경기장의 경우 큰 수익을 낼 거라는 전망과 달리 초기 4년 동안 1천 9백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정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 사업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김광일/녹색교통운동 협동사무처장 : 예타 면제는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다.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 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예타를 불가피하게 면제하더라도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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