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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정경제 위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문 대통령 "공정경제 위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9.01.23 21:16 수정 2019.01.24 00: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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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주식을 토대로 기업에 적극적 주주 역할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오늘(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이런 주주권 행사에 관해 적극적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라는 건데 막상 국민연금에서 논의해 보니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공정경제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의 가장 큰 기관 투자가인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300곳 가까이 됩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대주주 비위 문제가 발생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지 1주일 전부터 논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적극적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기금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이사 자격 제한 같은 안건은 주총에서 관철 시키기 어려울 가능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운용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독립성이 정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할 수단이 제한돼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가 세부적으로 정해지는 만큼 정부의 입김이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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