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조 원+α, 3년' 美에 방위비 역제안…판단 이유는?

'1조 원+α, 3년' 美에 방위비 역제안…판단 이유는?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01.23 20:40 수정 2019.01.24 00:03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올해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10억 달러, 약 1조 1천 3백억 원을 분담해야 하고 계약 기간도 1년으로 하자는 미국 쪽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안을 내놨습니다. 액수에는 여지를 두더라도 계약 기간이 3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지 임상범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지난달 미국이 제시한 마지막 카드는 10억 달러에 유효기간 1년입니다.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 측이 역 제안한 것은 '1조 원 플러스알파에 3년' 안입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조 원을 조금 넘기더라도 다년 계약을 보장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년 단기 협정을 맺으면 매년 증액 협상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또 내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담금 공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큽니다.

미군이 주둔해 있는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부담은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공식 분담금은 9천 602억이었지만,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나 카투사 지원 비용 등을 합친 이른바 '지속적 비용'은 3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 평택 기지 이전에만 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6만 2천 명의 미군이 주둔한 일본과 비교해도 미군 1명당 분담금 규모나 지속적 비용 모두 한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상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측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군은 내일(24일) 협상 결렬에 대비한 회의를 갖고 한국 근로자 파견 업체 등에 다음 달 무급 휴가에 이어 4월 15일부터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 처우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위원양)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