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시간강사 고용 간곡히 요청…대학평가 계속여부 논의"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시간강사 감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간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계속할지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간강사 해고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내자 대학의 '생사'를 가르는 대학역량평가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 부총리는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시간강사 고용과 처우개선에 총장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늘려 대학의 부담을 덜고 공정하고 투명한 강사임용제도가 정착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교협이 추천하는 대학 기획교무처장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담당자가 모여 정책 방향과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TF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관련한 깊은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김영섭 부경대 총장이 대학역량평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하자 "대학역량평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평가 기준까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TF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역량평가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역량평가는 대학의 생사를 가르는 평가로 불립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정부재정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대학들은 평가에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현재 2주기 평가까지 진행됐고 내년부터 3주기 평가가 시작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