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여부 오늘 결정…전직 사법수장 피의자로 법정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밤 결정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구속심사를 맡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력이 없어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자택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적도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를 이끌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명 부장판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2017년 2월 법원 내 전문분야 연구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논란으로 촉발돼 2년 가까이 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