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 고통 생각해달라", 한노총 "노동존중사회 미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아쉬움과 입장차를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포용국가를 위한 노동계의 고통분담'에 무게를 실었고,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노동 현안 해결' 의지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설훈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난 이후 중소자영업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고통에 노동계도 문을 열고 같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 수석부의장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계의 불만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선 데 대한 노동계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성과연봉제 확산을 위한 양대지침 폐기,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한국노총과 함께 해왔다"며 "그럼에도 아직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노동계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목표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라며 "노동계와 경제계, 모든 경제사회주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언급, "올해가 많은 갈등 과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은 노동계 대표이자 맏형"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한국노총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계의 어려움을 알리는 동시에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해왔다"며 "그러나 요즘 경제단체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에 묻혀 노동계 현안이 자꾸 답보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과 초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출발을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모로 엉켜가고 있다"며 "경사노위에서 그런 문제가 잘 풀릴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 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법·제도 정비 및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며 "여당이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잘 풀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한국노총 측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내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속도가 잘 안 나고 진행이 미진하다"며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협약 이행 관련 사항, 노조법·선거법 개정 관련사항, 택시 카풀 및 버스계정 신설,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건설근로자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