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천호선 "음식점 10곳 열면 9곳 폐업, 가짜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천호선 재단 이사와 함께 촬영한 '고칠레오' 3화를 유튜브와 '팟빵'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영상에서 '2017년 음식점 10곳을 열면 9곳 폐업'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거론하며 "제목들도 이해가 안 되고 내용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원래 있는 식당이 70만개이고 한 해 동안 18만개가 생겼는데 그중에서 16만 몇천 개가 문을 닫았다며 그 결과 72만2천개가 남아있는 것인데 마치 모든 식당 10개 중 9개가 망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이사는 "식당이 원래 100개가 있었는데 10개가 창업했고, 9개가 폐업했다고 사업 성공률을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음식점을 분모로 폐업한 업체 수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단지 창업한 업체 수와 폐업 수만으로 성공률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유 이사장은 "2017년의 폐업 비율이 제일 높았다고 해도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성립 안 하는 것 아니냐"며 "2018년에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면 올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