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첫 구속심사 담당판사·심문기일 오늘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전담 판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날짜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이 주력한 사법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내일 또는 모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