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한해 7천300억 적발…10년 만에 3.6배로 증가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약 3.6배로 늘었습니다.

'사무장 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천302억원으로 2007년 2천45억원의 3.57배에 달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3.6%입니다.

보험연구원 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상반기 적발 금액은 약 4천억원으로, 2017년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니보험사기 적발의 약 90%는 손해보험,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았고, 장기손해보험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는 주로 정비업체가 연루돼 사고 피해를 부풀리거나 사고와 무관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7.1%에서 2017년 41.7%로 커졌습니다.

장기손해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났기 때문입다.

보고서는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사무장 병원'에서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사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