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일본의 조선학교 교육 무상화 제외' 비판받아"

일본이 조선총련, 즉 재일조선인총연합회계 민족학교인 조선학교를 교육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별하고 있는 사실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비판받았다고 일본 NHK가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어제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에서 한 위원이 조선학교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위원회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 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친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에 출석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조선학교는 법령에 정해진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무상화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생도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조선학교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심의에서 사회적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사에서는 이와 함께 일본 초등학교의 '집단 체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간 피라미드 쌓기' 등의 집단 체조가 운동회 때 흔해 행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아이들을 부상의 위험에 노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