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쏟아붓고도 관리는 엉망…길 잃은 '전통시장 지원금'

<앵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이벤트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도 상당한데 관리가 엉망이어서 국민 세금이 엉뚱한 주머니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강동구의 한 시장에서 구청 지원금을 받아 이른바 '페이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만 원어치 이상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뒤 상품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목록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상당수가 결번인가 하면.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받기도 합니다.

[(○○○님 휴대전화 맞나요?) 네? 아닌데요. (상품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아닌데요. 그런 적 없어요.]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부산. 서울 아니에요.]

[아니에요. 청주예요. 충북 청주.]

명단 상당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구청은 제대로 관리를 하는 걸까, 관할 강동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운용 중이라고 자신하다가.

[강동구청 관계자 : 저희가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마다 다 정산들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상품권 문제를 지적하자 당황합니다.

[강동구청 관계자 : 왜 그런 건데요? 상품권이 왜 문제가 됐나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야되고. 제가 그러면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강동구청은 2주 가까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경찰 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 : 보조금에 대한 걸 투명성 확보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아무리 정산이나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인들이 마음 자체가 바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선 그걸 통제하기 힘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나온 각종 지원금, 관리 부처의 허술한 관리 속에 그 취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