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사익 vs 공익…손혜원 의원, 이익충돌 금지 원칙 지켰나? (풀영상)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탐사보도팀 기자 panda@sbs.co.kr

작성 2019.01.17 21:41 수정 2019.01.18 14: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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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①] 문화재 지킨다며…5·18 성지를 칼국수집으로?

<앵커>

8시 뉴스는 오늘(17일)도 손혜원 의원과 목포 문화재 거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처음 보도가 나간 뒤에 반박과 해명 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익충돌금지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공직자가 공익과 부딪히는 사적인 이익을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재 관리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라고 적극 권유하고 또 홍보대사처럼 직접 나선 것, 이런 행동이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했는지를 저희는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목포 역사 지킴이, 또 문화재 지킴이라고 스스로 말해왔습니다. 목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번에 주변 사람들에게 건물을 사라고 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손혜원 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오늘 첫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구도심에 있는 2층짜리 옛 동아약국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 5·18 민주항쟁 목포 사적지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목포 지역 민주 인사들이 모이던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약국 주인 고 안철 선생은 항쟁을 주도하다 경찰에 주모자로 연행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훗날 5·18 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안 선생의 아들 부부가 살던 이 건물이 2017년 9월 팔립니다.

새 주인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었습니다. 손 의원은 보좌관이 자신과 상의했다며 매입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손 의원은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 14일, 전화 인터뷰) : 김대중 대통령한테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 동아약국이 있던 자리래요. 거기에 표석까지 있는, 우리 소영(조카)이네 집 바로 옆에 네거리에 있는 집인데….]

손 의원은 처음에는 이 건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예술가에게 사라고 했지만 건물 면적이 너무 작아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보좌관이 매입을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의 남편이 칼국수 집을 열고 싶다고 해 건물을 사라고 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입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 14일, 전화 인터뷰) : 우리 보좌관이 조용히 저한테 '의원님, 남편이 칼국수 집 같은 거 하나 하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여기 내려와서 의원님 하시는 거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거 저희가 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돼, 왜 안 돼, 사 그러면.]

손 의원 보좌관에게 실제로 칼국수 집을 운영할 계획인지 물어봤습니다.

보좌관은 칼국수 집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단팥죽이나 팥빙수 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잘 아는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백은하 작가/광주작가회의 회원 : 안철 장로님 생가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쓰이기에는, 한 개인이 사유화하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지역 시민 단체들이 이 건물을 사들여 목포의 5·18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들이지 못했던 건물입니다.

손 의원 보좌관이 매입할 때 가격은 4천5백만 원. 5·18 유공자 안 철 선생의 유족은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다가 어느 날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 팔라고 해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매입하고 11개월 뒤에 목포 옛 도심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때 별도로 개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에 있는 손 의원 가족이나 측근의 건물들 가운데 유일합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내부 보수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문화재 거리에 있는 15채 보수에 올해 1차 지원금만 24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VJ : 김준호, 구성 : 탁지연·서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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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②] 5·18 기념관 숙원 했던 장소…"차라리 기부채납하지"

<앵커>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사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말한 이 건물은 목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손혜원 의원이 진정 문화재를 지키고 싶었다면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5·18 당시 목포에서는 시위 양상이 광주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34살로 동아약국의 주인이며 약사였던 안철 선생은 시민 민주 투쟁 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김대중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궐기대회를 5차례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철 선생은 목포 민주화운동의 대부라고도 불립니다.

당시 함께 옥고를 치른 사람 가운데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SBS와의 통화에서 "안 선배는 아주 유명했던 기독교계 운동가 대부였다"며 안철 선생을 "많이 따랐다"고 회고했습니다.

목포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는 안 선생이 운영하던 동아약국이 있었습니다.

목포 구도심의 옛 동아약국 터입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 재야 민주인사들이 모여 민주화운동 참여를 논의했던 목포의 대표적 5·18 사적지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가치를 고려해 지난 2017년 동아약국 건물은 목포 5·18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5·18 기념관을 만들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매입하지 못하다 손혜원 의원 보좌관 남편에게 팔렸습니다.

매입 과정에 손 의원이 보좌관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손 의원이 진정 목포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바랬다면 차라리 기부채납하라는 목소리가 목포 시민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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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③] 구역 줄였는데도, 미리 산 '손혜원 관련' 건물 모두 포함

<앵커>

오늘(17일) 손혜원 의원은 남편 명의의 재단이 목포에서 사들인 건물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이 어제까지 확인한 건물 말고도 4채가 더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남편 재단 명의의 건물만 8채고 거기에 가족과 주변 사람을 더하면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은 모두 14채입니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 목포 사람들에게는 절대 건물을 팔지 말라고 했던 손 의원이 정작 외지 사람인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10채 넘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그리 넓지 않은 1.5km의 문화재 거리 안에 어떻게 손 의원 관련 건물이 이렇게 10채 넘게 있을 수 있냐는 의문이 문화재청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손혜원 의원이 남편 재단 명의 건물을 공개하면서 목포 문화재 거리 내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은 모두 14채로 늘었습니다.

퇴임 후 내려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하겠다고 했던 기존 남편 재단 명의 건물 근처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남편 재단 건물 8채를 포함해 가족, 보좌관 등 손 의원 관련 건물이 모두 14채.

이 중에 11채는 문화재 거리 지정 이전에 사들인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1.5km 길이 문화재 거리 지정 구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손 의원 관련 건물이 사업 구역 내에 이렇게 많이 포함돼 있는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초 어느 곳을 문화재 거리로 설정할지를 결정한 것은 목포 시청이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밀집 구역을 넓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한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렇게 올라온 목포 시청의 최초 신청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벌이면서 사업 구역을 좁혀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두세 차례 면적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602필지, 11만 4천 제곱미터 구역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문화재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매입한 3채는 물론, 심지어 지정 이전에 매입했던 11채까지도 두 차례나 좁히는 과정을 거친 사업 구역 안에 모두 들어간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무리 문화재 전문가라도 이 정도로 적중률이 높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태훈, 영상편집 : 소지혜,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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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④] 문화재청도 당혹…"매입 방식, 사업 취지와 다르다"

<앵커>

들으신 대로 문화재청도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화재 지키고, 지역도 살리는 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한 국회의원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한 지역에 10채 넘게 건물을 갖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자 문화재청 안에서는 지정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 옛 도심 거리가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뒤 문화재청은 기자들을 상대로 홍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문화재청 직원들은 문화재 거리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이 한두 채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유력한 사람이 저걸 구매했어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러나 끝까지 판다 팀의 첫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해당 부서에서도 (손 의원이) 한두 채 정도 있지않느냐, 그 정도는 감을 잡지 않았겠어요. (9채가 있다는) 기사 보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문화재 거리를 직접 추진했던 주무부서 관계자는 손 의원 측의 건물 매입 방식이 국민 정서는 물론 사업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손 의원 측이 지인들의 건물을 처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문화재 거리 사업도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문화재청 직원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600여 필지의 문화재 거리 구역에 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이 14채에 달하자 또 다른 문화재청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화재 거리 구역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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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⑤] 손혜원, 문화재거리 지정 후 '숙박업 육성' 요구

<앵커>

그럼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 충돌 금지 원칙,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본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손혜원 의원이 지역관광사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까사라는 말을 반복해서 꺼내면서 숙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까사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민간 숙박 시설을 말하는데, 그 시점에 손혜원 의원의 조카 그러니까 자기는 군대에 있어서 그 일 잘 모른다고 했던 그 조카 명의로 목포에서는 이미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포 까사 1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이 나왔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지방 숙박 시설이 낙후돼 서울에만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쿠바의 '까사', 그러니까 지방 특색을 살린 게스트 하우스가 대안이라며 목포를 언급합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목포에 아주 옛날에, 63년도에 만들었던 아주 형편없는 여관을 아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기를 숙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 나가고 있어요.]

손 의원이 아는 사람들을 설득해 만들어 봤다는 숙소, 창성장의 간판에도 이른바 까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방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을 도시재생과 같이 국가가 개발해줘야 관광업이 살아난다는 게 이날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조카가 주인으로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예로 들면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도시재생 비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들을 안 대표께서 관심 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장도 만나, 게스트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목포 시장뿐 아니라 기획관리국장 등의 간부와 민주당 부대변인도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정삼,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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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⑥] 손혜원, 의원으로서 '이익 충돌 금지' 원칙 지켰나?

끝까지 판다 팀 최고운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처신 옳았나?

[최고운/끝까지 판다 팀 기자 : 오늘로 보도 사흘째인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건 '공직자의 윤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입니다. 정말 문화재를 사랑하고 목포를 살리고 싶었다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실현했어야 바람직한 행동인 겁니다. 사서 문화를 보전할 생각이었다고 해도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박물관 부지를 하나 커다랗게 샀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증여까지 하면서 재단 이사 딸, 보좌관 딸, 남동생 아들 이름으로까지 재생사업 구역 전반에 걸쳐 산 행동이 적절했느냐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Q.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 이득은 누구에게

[최고운/끝까지 판다 팀 기자 : 손 의원은 국회 입성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상임위에서 활동해오고 있는데 지정 전에야 몰랐다 쳐도, 이미 친척에 지인들이 다 해당 구역에 집을 산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들을 데리고 창성장에도 가고 해당 거리를 돌아보고 관련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로 사업이 잘돼서 해당 거리가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목포를 사랑하고 살리고 싶었다면 이익이 자신의 주변인들이 아닌, 목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또 발생한 이익이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손 의원은 지금 안 팔았으니 차익이 없다, 순수한 의도였다 하는데 자신이 이익을 봤다, 아니다 하는 건 논점과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Q. '이익충돌' 피하려 노력했나?

[최고운/끝까지 판다 팀 기자 :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익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서로 부딪힐 때, 그걸 이익충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익이 저해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이걸 금지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걸 백지 신탁 하게 하고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도 피하게 하는 식입니다. 손 의원이 이익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한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