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 전산화사업 입찰 비리 추가적발…2명 구속

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또 다른 입찰 비리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16일) 윤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 모 씨를 입찰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브로커 윤 씨는 전산장비 납품업체들이 법원 전산화 사업 입찰을 딸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수주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관여한 입찰액이 2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사업자 정 씨는 법원 내부 정보를 받아 입찰에 활용하고 법원행정처 직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에게 뇌물을 받은 행정처 직원은 앞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수주받은 사업을 맡긴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7천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가 관여한 입찰 규모는 14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퇴직한 직원이 관여한 특정 전산장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년간 6억3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현직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인 법원행정처는 인사, 예산, 회계, 시설 등 법원의 각종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 사업을 따낸 전직 직원 남 모 씨와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련자 9명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은 남씨에게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입찰 조건을 남씨 회사에 유리하게 정한 뒤 현금과 법인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 TV 등 가전제품과 골프채, 상품권도 받아 챙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 윤 씨 등이 관련된 추가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