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64억 원 내라"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도로를 '제2롯데월드' 남쪽 차량출입로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산정방식이 위법하므로 도료점용료 64억여원 중 8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를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점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송파구가 2014년도 도로점용료 11억4천만원과 2015년도 도로점용료 52억9천만 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롯데물산 측은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것이어서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해당 점용도로는 제2롯데월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2롯데월드 사용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점용료 산정방식을 일부 수정해 1심에서는 54억5천만원, 2심에서는 56억2천만원을 적법한 도로점용료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에 잘못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