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 규제 20단계 강화…'상도유치원 붕괴' 후속대책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공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까지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착공 전 땅파기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굴토 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시점도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공사 시작 뒤엔 굴토 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 배치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1995년 폐지된 중간검사제도도 부활합니다.

이는 기초공사 완료 후 공사가 설계도·법령에 적합하게 진행됐는지를 구청 등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실한 공사로 안전사고를 일으켜 인접 건축물·시설물에 피해를 준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 신설이 추진됩니다.

이 같은 20개 대책 중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인 6개는 즉시 시행됩니다.

건축법 등 개정이 필요한 14개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민간건축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축 안전센터'도 시와 각 자치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