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선고 사흘 전 "벌금형" 부탁…재판부에 바로 전달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9.01.16 20:55 수정 2019.01.16 21: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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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년 전 아는 사람 아들 재판을 놓고 법원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는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내용이 오늘(16일) 또 취재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청탁 과정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부탁합니다.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연음란죄로 바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겁니다.

선고는 겨우 사흘 뒤.

김 부장판사는 곧바로 "서 의원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라며 이메일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다음날 해당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장은 사건 재판장인 박 모 판사를 불러 "내가 이런 것은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임 전 차장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또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서도 재판장에게 서 의원의 청탁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이런 내용을 진술한 것인데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농단 수사 마무리 단계에 서 의원의 청탁이 죄가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이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