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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몸 낮추던 여당 중진들의 잇단 '파열음'…왜?

[취재파일] 몸 낮추던 여당 중진들의 잇단 '파열음'…왜?

집권 3년 차 징크스?…아직은 견고한 靑 구심점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9.01.16 10:28 수정 2019.01.21 15: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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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한목소리로 보조를 맞추던 여당에서 최근 들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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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지난주 한 강연에서 탈 원전정책 피해를 거론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곧바로 "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아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사안이다"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한울 3, 4호기는 공론화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전제했지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손금주-이용호(오른쪽) 의원 민주당 입당 (사진=연합뉴스)이용호, 손금주 두 의원의 민주당 복당과 입당이 거부된 걸 두고도 파열음이 이어졌습니다. 원내대표 출신으로 각각 4선, 3선인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른바 '순혈주의'를 거론하며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의원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칫 당이 순혈주의로 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순혈주의가 계속되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판한 것입니다. 여기에 3선의 민병두 의원이 '카풀이 혁신 성장의 상징은 아니라'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당의 기존 입장과 온도 차를 드러내는 등 전에 없던 중진들의 자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 대표 청와대 오찬회동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에선 이른바 '집권 3년 차 징크스의 전조'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힘이 약해지고, 당청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 심판론'을 들고나온 것도,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친이-친박계가 충돌했던 것도 바로 집권 3년 차였습니다.

정치평론가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3년 차' 현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합니다. "집권 3년 차쯤에는 정부의 핵심 공약이나 정책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의 비판과 수정 견해가 내부에서 제기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장악력이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데다, 올해의 경우 총선까지 다가오면서 의원 개개인이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건강한 소통의 과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의 징크스로 보기에는 여전히 청와대라는 구심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 비슷한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당의 결속에도 큰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내부 이견을 두고 한동안 당내 논란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분을 얘기할 만큼의 조짐이나 동력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권이 중반기에 접어들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여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는 더 잦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견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견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고 이견을 해소해 나가느냐가 여당으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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