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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적' 표현 빠졌다…2018 국방백서가 갖는 의미

<앵커>

국방백서는 우리 국방정책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오늘(15일)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이 빠졌는데요, 이전의 국방백서를 되짚어보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으로 처음 표현된 것은 1994년에 있었던 '서울 불바다' 발언 이듬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는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완화됐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2010년 백서부터 북한이 다시 적으로 규정됐습니다.

남북 관계나 정권에 따라 바뀌어 온 것인데 이번 백서는 어떤 의미인지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 이후 전에 없던 긴장 완화 조치가 이행되면서 대북 강경 발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경두/국방장관 (지난 9일)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고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휘부의 이런 행보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의 삭제를 일찌감치 예고했습니다.

백서는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우리를 위협하면 적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11일 발표된 국방 중기계획에서는 대량응징보복, 킬체인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작전 용어도 순화됐습니다.

남북 양측의 군은 여전히 대치 상태지만, 협력도 해야 하는 이중적 관계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백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주요 국방 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본격적인 비핵화의 성과를 내야 하는 올해부터는 남북의 이인삼각이 더욱 절실히 요구돼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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