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도 않고 허가…'쓰레기 반환' 부른 폐기물 처리 민낯

장세만 기자 jang@sbs.co.kr

작성 2019.01.14 21:19 수정 2019.01.14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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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던 쓰레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모습 어제(13일) 전해드렸습니다.(▶ '불법 수출 쓰레기' 다시 한국행…필리핀 주민들 축하 잔치) 이번 일을 통해 그동안 대책 없이 방치해 온 폐기물 처리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에 폐기물을 보냈던 경기도 평택의 재활용 업체. 앞마당 가득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해당 업체의 부지에는 아직도 1만t이 넘는 폐기물이 방치돼 있지만 이 역시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환경부가 문제가 된 쓰레기를 다시 반입하라 명령했지만 이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용도로 수출했고 환경부와 관세청의 수출 허가도 거쳤다는 겁니다.

[재활용 업체 관계자 : 모든 게 다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잘만 이용하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충분히…]

하지만 컨테이너에서 나온 것은 각종 쓰레기가 온통 뒤범벅된 것으로 정상적인 폐합성수지 수출품과 비교하면 생김새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선적 당시 수출 허가 절차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수출 물량을 연간 단위로 일괄 신고를 받다보니 최초 물량 외에는 현장 검사 없이 서류 신고만으로 통과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 사항 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보는 거죠. 100%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근본적으로는 미세먼지 등으로 국내 환경규제는 강화됐고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쓰레기 처리 길이 막힌 게 원인입니다.

국내에 가연성 폐기물이 쌓여가는데 소각장 증설은 어려우니 소각 처리 단가가 수년간 3, 4배로 급등했습니다.

비용이 뛰자 업자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가면서 전국 곳곳에 흉물스러운 쓰레기산이 수십개입니다.

국외로 보낼 길은 막히고 국내 처리용량은 포화상태.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으면 유사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