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엄 "셧다운 해제→3주 협상→결렬시 비상사태 선포" 제안

SBS뉴스

작성 2019.01.14 08: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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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멕시코 건설장벽 예산 갈등과 관련, 일단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풀고 협상을 진행한 뒤 결렬되면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장벽 예산을 마련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장벽예산 관철' 주장을 고수, 민주당과의 강 대 강 대치로 역대 최장기 셧다운 사태를 이어가며 피해가 확산하게 된 가운데 '파국'을 막자며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가동 정상화→3주간 장벽예산 협상→결렬시 국가비상사태 선포' 수순의 단계적 방안이다.

친(親) 트럼프계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셧다운 사태 23일째인 이날 폭스뉴스 방송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이러한 제안을 내놨다.

그는 "'입법적 해법'을 중단하기 전에 일단 단기간, 가령 3주 동안, 일단 정부 문을 열어서 협상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자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며 "3주 동안 협상을 했는데도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상황 종료이다. 그때 가서는 대통령이 비상권한 행사를 통해 혼자서 (장벽예산 마련을) 할 수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일단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고 정부가 가동돼야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선(先) 셧다운 종료' 입장을 보여 왔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 진다면 오는 29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은 셧다운이 임시적으로나마 해소된 상태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과 통화하면서 "남쪽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최후의 보루"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과 관련,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면 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과거에 국경장벽 예산을 찬성해 놓고 인제 와서 '트럼프 장벽'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국경장벽 예산 확보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다카)' 존속을 맞교환하는 대안 마련을 주도하기도 한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내가 제안한 대안이 백악관이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안을 토대로 합의 도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대안을 내켜 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에 대한 대법원 조치를 기다리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남쪽 국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훨씬 더 넓은 이민정책을 갖고 싶다"며 "우리는 드리머(다카제도의 수혜자)를 도울 수 있다"며 대안 수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