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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곧 재소환…"확보된 사실관계 많다" 혐의 입증 자신감

<앵커>

그제(11일) 첫 번째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곧 검찰에 재소환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간 확보된 사실관계들이 많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첫 번째 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 두 가지에 집중됐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재판 개입과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입니다.

양 전 원장은 첫날 조사에서 '모른다'고 답하거나 '잘 기억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수사로 볼 때 절반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원장을 재소환해 40여 개에 이르는 나머지 혐의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 전 원장의 '직권남용'이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다른 판사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만큼 사법농단 행위가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실관계의 힘이 크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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