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법원장, 사상 첫 피의자 조사…사법부 '치욕의 날'

SBS뉴스

작성 2019.01.12 13:48 수정 2019.01.12 14: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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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법부가 생긴 이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가 돼서 검찰에 나왔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은 재판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에게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재판 개입으로) 사법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

하지만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우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낸 뒤 법관들이 상처받고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재판거래 등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는 다시 한번 부인했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11일 검찰 출석으로 지난 1948년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넘겨받은 이후 사법부를 이끌어온 14명의 대법원장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초의 피의자로 기록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태훈, 영상편집 : 유미라)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