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곧 추가 소환…영장청구 가능성은?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 가지에 달합니다. 검찰이 확인할 게 아직 많아서 조만간 다시 소환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12일)이나 내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가 40여 개에 이르고,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만큼 검찰이 직접 확인해야 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는 한 두 차례 더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데, 검찰은 청사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는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이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지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개인적 일탈이 아닌 상하 지시 관계에 바탕한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두 전직 행정처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두 전직 행정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한 것은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면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