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MART] ICT 부문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작성 2019.01.11 12: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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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로 가로막히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가 17일부터 ICT 분야에서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시허가와 특례 적용 여부를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제도 혁신과장 :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총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 쪽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려고(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신기술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에 대해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 안에 회신이 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심의 결과 특례를 부여받은 신기술이나 서비스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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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 상담 모바일 앱인 '나쁜 기억 지우개'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주로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찾는 익명 고민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들의 정보를 판매하려 했다는 지적이 최근 SNS 등지에서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는 명시적인 동의 없이 앱 사업자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수집했는지, 또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 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행정 처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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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국내 PC방에서 플레이된 게임 시간이 전년보다 3.9% 더 늘어난 약 17억 1천100만여 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게임 통계 서비스 더로그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카오게임즈의 배틀그라운드가 주로 사용 시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작년 게임백서에 따라 주 1회 이상 PC방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한 달 평균 6.2회 평균 2.3시간 체류한 것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