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석 양승태 '대법원 회견' 고수…검찰, 최종 점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을 하루 앞두고 검찰은 10일 막바지 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점검하고 세부전략을 가다듬으며 양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혐의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먼저 신문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일단 지연시킨 다음 원고 패소로 재판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설치, 법관 해외파견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청와대, 외교부,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당사자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물을 내용이 많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무겁고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조사 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징용소송 관련 의혹에 이어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물을 방침입니다.

신문은 단성한·박주성 부부장 등 수사 초반부터 실무를 책임진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신봉수 특수1부장이 총괄합니다.

검찰은 조사 진도와 무관하게 양 전 대법원장을 심야조사 없이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습니다.

혐의가 방대해 밤샘조사를 하더라도 준비한 신문을 한 번에 끝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주변은 이날부터 방송사 중계차량이 속속 자리를 잡고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등 분주한 분위기와 함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청사 로비가 안 되면 정문 앞에서라도 입장발표를 하겠다. 충돌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며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에게 소집령을 내리고 기자회견을 저지할 태세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