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헌재, '대통령 비리수사' 유엔 반부패기구서 탈퇴 저지

과테말라 최고 법원이 대통령과 측근을 상대로 전방위 비리 수사를 벌여온 유엔 산하 반부패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고 프렌사 리브레 등 현지 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시간에 걸친 밤샘 심리 끝에 이날 새벽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린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 탈퇴와 소속 직원들의 추방 결정을 기각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CICIG의 권한 위임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앞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8일 올해 9월까지인 CICIG에 대한 권한 위임을 앞당겨 종료한다고 밝히고 24시간 이내에 소속 직원들의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CICIG가 과테말라 주권과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유엔은 과테말라 정부가 CICIG에 대한 안전 보장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소속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헌재가 밤샘 심리를 하는 동안 과테말라시티에 있는 CICIG 본부 건물 앞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철야 농성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종종 헌재 판결에 불복하며 대립각을 세워 온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번 판결을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2006년 설립된 CICIG는 그간 과테말라에서 680명이 연루된 부패 사건을 수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압박해왔습니다.

CICIG는 작년 11월 310명의 유죄 판결을 끌어내고 60개 범죄단체를 와해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ICIG는 2015년 록사나 발데티 전 부통령과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이 연관된 사기와 비리 수사에도 참여, 두 사람의 사임과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CICIG는 최근엔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토대로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의 아들과 형제 등 집권층을 겨냥한 비리 수사를 벌여 대통령과 1년 넘게 긴장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내정 간섭 등을 이유로 CICIG의 활동기한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활동 만료 기한인 올해 9월 3일 이전에 CICIG 소속 인사들의 출국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작년 9월 미국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려고 잠시 출국했던 콜롬비아 국적의 이반 벨라스케스 CICIG 위원장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에도 콜롬비아 국적의 CICIG의 수사관인 일렌 오소리오를 공항에서 억류했지만 다음 날 헌재는 입국을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