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인도, 저소득 1억9천만명에 취업·대입 정원 10% 할당

오는 4∼5월 총선을 앞둔 인도가 저소득층 1억9천만명에게 공무원 채용과 대입 정원 10%를 할당해줍니다.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은 '하층 카스트'에 대한 취업·대입 정원 할당제를 '중·상층 카스트'의 경제 약자에게도 적용하는 개헌안에 대해 8일 인도 하원에 이어 9일 상원도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속에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과 직업, 성(姓) 등에 따라 수천 개의 카스트가 존재하는 인도는 헌법에 카스트에 의한 차별 철폐와 함께 소외 계층에 특별한 배려를 정해놨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카스트 분류에조차 끼지 못한 최하층 달리트(불가촉천민)는 지정카스트(SC), 동북지방 소수민족 등은 지정부족(ST)으로 지정돼 공무원·대입 정원 할당(약 49.5%)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바로 위 카스트 주민들도 교육·취업에서 균등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990년대 초 기타하층민(OBC)이라는 범주가 생겨 이들도 할당제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SC, ST, OBC가 인도 전체 국민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중·상층 카스트는 더 나은 성적을 얻고도 취업과 진학에서 불이익이 생겼다며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와중에 이번에 브라만, 자트, 마라타스, 파티다르 등 중·상층 카스트 가운데 연 소득 80만 루피(약 1천28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취업·대입 정원의 10%를 추가로 할당해주는 개헌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이들의 수는 1억9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SC, ST 등까지 합하면 사실상 인도 국민 대다수가 할당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 개헌안의 하원 통과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인도 사회 모든 집단의 정의를 보장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안은 모디 행정부가 지난 7일 발의했습니다.

다만, 이 개헌안은 카스트 할당 쿼터 상한을 50%로 제한한 대법원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디 정부는 이번 안은 경제력에 따른 지원 조치라 카스트 쿼터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모디 정부는 영세 농가에 1조2천500억 루피(약 20조원) 규모의 파종, 비료, 농약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는 등 총선 관련 바닥 표심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간 모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5곳의 주 의회 선거에서 참패, 총선 가도에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