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딱지' 붙은 신일철주금 주식…日 "정부 간 협의 요청"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9.01.09 21:25 수정 2019.01.09 2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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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 승인 결정문이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함께 투자해 세운 PNR이라는 회사에 송달되면서 오늘(9일)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가진 PNR 주식 약 8만 주, 액면가 기준 4억 원 정도입니다. 이제 해당 주식은 팔거나 양도할 수 없는 일종의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피해자들은 신일철주금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 간 직접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유성재 특파원, 한일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오늘 오후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스가 관방장관이 이런 방침을 밝히고 나서 6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발 빠르게 움직인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만간 동 협정에 기초해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방침 입니다.]

협의를 요청하는 근거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양국 간 분쟁이 생기면 1차로 외교 경로를 통해 1대 1 협의를 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회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의 1단계가 실제로 가동된다면 협정 54년 만에 첫 사례가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요청에 대해 우리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입장 아래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편 일본이 우리나라 제품에 수입 관세를 매기는 등 보복에 나설 움직임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수 정치권과 언론 쪽에서 한국이 압류로 나온다면 우리도 이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추기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번 압류 결정은 역사와 관련돼 있는 데다 실제로 일본 기업의 자산에 피해가 가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일단은 강경 대응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