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체 "그렇게 떠들 일 아니었는데…한·일 긴장구조 탓"

미국의 국익센터(CNI)가 발행하는 외교 안보 전문 매체 '국익'의 온라인판이 한·일간 레이더 갈등 문제를 자세히 소개하고 "일본 초계기가 진짜 공격당할 위험을 느꼈다면 광개토대왕함 위에서 계속 선회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먼저, 다음엔 한국이 비난 조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고조시키는 길을 택했다며, 이는 과거사 갈등과 양국 간 다른 외교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한·일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본 측의 중재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체의 국제갈등 전문 언론인 겸 작가 세바스천 로블린은 정확한 기술적 시비 혹은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의 행동 동기가 무엇이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간 지속하는 긴장은 역사적 상흔이 열정 없는 국제이익 추구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일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과거의 여러 만행에 대해 때때로 사과하긴 했지만, 이들 만행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저지른 행위들과 다를 바 없는 통상적인 전시 행동들로 재규정하려 하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민족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 때문에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출연 자금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한국 정부가 해산한 것은 물질적 보상보다는 강제위안부 자체를 어떻게 기술하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 문호 확대 법을 처리한 데 따른 지지도 하락에 우파의 지지를 재결집하려는 의도도 레이더 시비 시작에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과 평화를 추구하는 반면 아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군사·경제 압박 강화를 주창하면서 일본 군사력의 급격한 증강을 추구하는 전략적 상이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있다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