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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 출석 전 '친정'서 입장발표…논란 부추겨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19.01.09 13: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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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이 12년간 몸담은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1일 오전 9시쯤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회 등을 발표한 후 검찰청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그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전·현직 법관들이 대거 검찰 조사를 받고,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데 대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까지 오랜 기간 근무한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입장발표 장소는 아직 대법원과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이 내부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문 밖에서라도 발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고위 인사가 검찰 출석 직전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히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 방식이 여타의 사건 피의자들과 비교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입장문 발표 장소가 대법원이란 점도 논란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법원 쪽에 '단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나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15일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뒤 바로 앞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차를 타거나 걸어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출석 당일 서울중앙지검 주변에는 집회가 다수 신고돼 있어 대법원 기자회견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실로 입장할 때까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출석에 준하는 보안 조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 조사 때에 준해 11일 청사 출입을 통제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취재기자도 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며, 차량 출입 역시 전면 통제됩니다.

중앙지검 내 다른 수사 부서의 소환 조사 등도 최소화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