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승태 조사 준비 총력…현직 대법관 3명 참고인 서면조사

양승태 조사 준비 총력…현직 대법관 3명 참고인 서면조사
검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조사하고, 권순일·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서면조사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대법관인 데다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서면조사를 받은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서면조사를 진행한 이 대법관과 노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최근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 반 박·고 전 대법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