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5명꼴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성인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4∼6일 전국 성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9월 벌인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낮아졌고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률은 3.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9.3%로 당시 조사보다 4.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 현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중심'(43.5%)이라는 응답이 '중소기업 중심'(30.1%)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은 3.8%포인트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역시 의견유보 비중이 26.4%로 5.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5.0%를 차지했습니다.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은 정부의 재벌개혁 점수로는 B학점(40.6%)을 가장 많이 줬습니다.

이어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으로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A·B학점)가 50.5%로 13.8%포인트 줄었고 부정적 평가(D·F학점)는 17.5%로 9.4%포인트 늘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