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정은, 北 핵보유국으로서 후원받으러 방중한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후원을 받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중국에 든든한 후원자가 돼 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이고, 이러한 행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꾀하기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주휴수당 산입 삭제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성장률·국민소득 연동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하도록 조작하고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며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등 연쇄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금 폭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