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미묘한 때 김정은 4차 방중, 한반도정세 어디로

새해 벽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찾으면서 앞으로 북미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7∼10일로 발표된 김 위원장의 전격 방북은 북핵 해결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19년 '중국 변수'가 부상했음을 의미한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2018년 남북미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국이 본격 가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 방중과 그것을 통해 이뤄질 중국의 한반도 문제 영향력 강화에 대한 외교가의 시선은 미묘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일정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북미 간 중요한 계기를 앞둔 시점이나 직후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상 직전에 전용열차를 이용해 중국을 첫 방문했습니다.

이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지난 5월과 6월에도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앞선 중국 방문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서 중국과의 내용 공유 및 조율을 위해 중국을 찾았으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이와 관련된 조율을 위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만약 김 위원장이 현 단계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중국과 조율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면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를 협상하고 있다'는 등 최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연일 긍정적인 언급을 내놓고, 북중 '무역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점차 봉합되어 가는 양상이라는 점이 북미 협상 가속화에 방점을 찍게 하는 측면입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분쟁과는 별개로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좋은 파트너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세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것을 미국이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6·12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작년 가을 북미간 협상이 교착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북중 밀착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시진핑 주석의 방북(답방)이 무산된 것도 미국의 강한 견제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입니다.

현재의 북핵 상황은 가시적으로 시 주석 답방이 무산됐던 작년 하반기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미국으로선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을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북한의 '배후다지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중간의 '무역전쟁'과 아시아에서의 '전략경쟁' 구도 속에 중국이 북한이라는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미국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또 북중 '밀착'을 통해 북미협상에 대해 중국이 목소리를 점차 높여 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다자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는 중국의 '쌍궤병행' 해법이 부상하는 상황도 미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 조정, 유엔군사령부 문제 등을 평화체제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추궈훙 주한중국대사가 신년 행사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당사국임을 강조하는 등 '중국 역할론'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미협상 과정에 중국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북한이 '속도 조절'을 꾀할 수도 있고, 미국 측의 중국 '배후론'을 불러오면서 협상이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