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개편안, '최저임금 1만 원' 포기 선언"…강력 반발

<앵커>

이런 정부 방침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정부가 포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개편안이 나오자 양대 노총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의 상하한선을 정할 구간설정위원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들이 노동계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기는 하지만, 직접 참여가 배제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 현재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노사 주도성, 특히 어떤 노동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을 정하는 데 있어 노동계와 단 한 번도 협의한 바 없다고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임금 결정 과정에 노사의 참여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및 경제 상황이 포함된 것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천명한 정부가 재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의 포기 선언이라 규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입법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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