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국민은행 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은행 업무는?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1.07 11:18 수정 2019.01.07 16: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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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국민은행 노조가 내일(8일) 파업을 예고했는데 은행 업무 보기 힘들까요?

<기자>

네, 지난달 말에 파업 찬반 투표가 있었고 조합원 1만 4천 명 중에 1만 2천 명이 참여를 하고 그중에서 96%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전야제가 있고 내일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시기라든가 무기계약직들 정규직 바뀔 때 경력 인정 여부, 성과급 규모 등에서 지금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파업한다면 19년 만이 되는데요, 회사 쪽에서는 영업 차질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부행장 이하 54명이 사표도 낸 상태입니다.

어제 양쪽에 다 전화를 해 봤는데 주말에 협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양측 입장이 좀 다를 정도였습니다.

파업을 한다고 해도 다 전산으로 처리되는 이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담이 필요한 업무들, 금융 상품 가입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하는 데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실제 파업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봐야겠지만 지점마다 근무 인원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근처 여러 개 지점을 묶어서 하나로 운영을 하든가, 지점 근무 시간을 늘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협상이 타결 안 되면 내일 하루 파업을 하고 이달 말에 다시 대규모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협상이 잘 되어야 할 거고 소비자들께서는 일단 오늘 급한 건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발표가 되죠?

<기자>

네,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할 때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입니다. 노동자 쪽 위원 9명, 회사 쪽 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입니다.

그런데 노사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항상 차이가 커서 합의가 어렵고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중간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형태가 돼왔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안으로 알려진 건 이걸 두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 사정들을 따져보니까 내년 최저 임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가 적당하겠다고 전문가들이 먼저 구간을 정해주고, 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처음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들 의견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임명을 할 건지가 관건이 될 텐데, 노사 추천을 받으면 현재랑 비슷한 구도가 나오고, 정부가 결정한다면 어차피 그동안 공익위원들이 큰 역할을 했으니 실제로 큰 차이가 있을까 싶다는 게 적지 않은 노동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어쨌든 2년 연속 두 자릿수가 올라서 정부가 속도 조절 얘기를 하는 와중에 나오는 개편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저임금위원회에 비정규직,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여하게 된다는데 그럼 여태까지는 참여를 안 한 건가요?

<기자>

조금 전에 노사위원이 9명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비정규노동센터라든가, 청년유니온,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게 다 위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대 노총이라든가 경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해주는 일종의 할당 형식으로 돼 있는 거여서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걸 아예 법에 명시를 해서 공식적인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는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이쪽 입장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다른 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단체들은 어떻게 선정하게 될지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논란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정부 안이 나올 예정이고 이달 말에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기자 끝으로 일자리 얘기 잠깐 해보죠. 모레인가요? 지난해 마지막 고용통계 수치가 나오는 거죠?

<기자>

네, 12월 고용 동향, 그리고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이 나옵니다. 2018년 신규 취업자 수는 정부가 처음에 32만 명을 잡았다가 7월에 18만 명으로 낮췄고, 지난달에는 다시 이걸 10만 명까지 낮췄습니다.

2월에 빠지기 시작해서 8월에 바닥을 쳤고, 그 이후엔 꽤 올랐습니다. 다만 예산으로 급히 만든 공공분야 일자리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구조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게 항상 전년의 같은 달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올해 통계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데서 오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요.

최저임금도 다시 올랐고 하반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늘기 때문에 올해도 일자리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