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지만 다른 '주 52시간 근무'…우려 가득한 이유는

SBS뉴스

작성 2019.01.07 08:35 수정 2019.01.07 08: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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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시행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선 지금의 모습이 과거 주 5일제 근무를 시작할 때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인 건 주말에 일하는 시간이 이 52시간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 때문입니다. 예전엔 같은 52시간 근무라 할지라도 주말에 일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온전히 일하는 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줄었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면 좋아할 줄 알았지만, 기사를 검색해보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 명이 무리해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명이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년 전에 주 5일만 근무하자고 했을 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주 5일 법안이 상정됐을 당시 어땠을까요?

[지금의 법안 정도라면 주 5일제 하지 마십시오.]

[(노동 시간을) 주 40시간 (주 5일)으로 단축하였으며…]

[송훈석 의원/환경노동위원장 : 의결하자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까? 위원장, 그게 표결입니까?) 그렇죠, 예, 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알고 본인은 퇴장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주 5일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반대는 조금 여러 입장의 반대였습니다.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등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쪽도 많았지만, 법안 내용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니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불토라는 단어 대신 불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회식도 금요일보다는 목요일로 하는 문화가 생겼죠.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주 최대 52시간 근무 제도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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