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새정부 '민영화 공약' 난항 예상…여론조사 61% 반대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파울루 게지스 경제장관이 공기업 민영화 확대 방침을 제시했으나 여론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우파 돌풍'을 일으키며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약속한 보우소나루가 승리했으나 정작 민영화 어젠다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의 조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 34%, 반대 61%, 무응답 5%로 나왔습니다.

찬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찬성 19%, 부분적 찬성 15%, 부분적 반대 17%, 절대 반대 44%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게지스 장관의 행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게지스 장관이 과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80년대 칠레에서 대학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살려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게지스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식 연설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와 연금개혁, 조세제도 간소화를 새 정부 정책의 핵심축으로 제시했습니다.

게지스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공공지출 증가는 브라질 경제를 해치는 가장 나쁜 악이며, 재정적자는 지난 수년간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말해 강력한 긴축을 통한 재정균형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브라질의 유력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방·주·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 418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은 물론 주요 개도국까지 합쳐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새 정부는 우선 연방정부가 소유한 공기업 138개를 민영화 추진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은 1988년에 25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대통령 정부 때인 1999년에는 93개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150개를 넘었다가 현재는 138개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다타폴랴의 이번 조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개혁에 대한 의견이 찬성 39%, 반대 57%로 나왔습니다.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 정부는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는 노동소송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등 노동개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 정부와 상당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