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교착 놓고 美서 트럼프 동맹관 우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되면서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동맹 약화는 물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양국을 오가며 10차례 협상을 진행한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열 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주한미군을 언급할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대폭 증액을 압박해온 트럼프 미 대통령 측은 한국의 분담 비중을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의회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기회로 여길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이 궤도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이 공동의 가치, 공동의 이익, 공동의 전략에 의한 동맹인지 아니면 철저한 이해관계에 의한 동맹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한 타협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이하의 어떤 것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은 곧 한반도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한미 전략적 동맹 관계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도 2013년 협상도 시한을 넘겨 체결됐으나 이번에도 양측이 1월에 합의에 도달할 전망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협상 교착에 따른 가장 심각한 손실은 믿을만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우려를 더한다는 지적입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증액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