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中 기술 도둑질 전담실" 美 의원들 초당적 법안

미국에서 중국의 기술유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상원 의원 2명이 백악관에 '주요 기술·보안실'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 워너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기술 도둑질과 외부의 위협을 막겠다며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너 의원은 민간,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신흥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도 중국이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업, 정부 네트워크와 정보를 합동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은 보다 조율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백악관에 기술·보안실을 설치하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협업해 기술유출 위협 등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보안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기관,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며, 실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고 NSC와 NEC 양쪽에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기술·보안실이 만들어지면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ZTE와 화웨이 등이 가져온 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 임원들에게 경고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