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G 지배하면 세계가 위험" 전직 美 NSC 장성 주장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몸담았던 한 퇴역 공군 장성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망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의욕이 전 세계에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NSC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로버트 스폴딩 전 공군 준장의 정책 제안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스폴딩 장군은 제안서에서 중국이 수십억 개의 장비를 연결하는 5G 네트워크를 장악한다면 세계에 대혼란을 일으킬 능력을 얻게 되고 아울러 대규모 감시망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5G를 통한 세계의 연결성이 더 강화될수록, 중국의 교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5G는 현재의 4세대 대비 최대 10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기기, 수술 로봇 등 인류 문명의 신기원이 될 산업을 가능케 하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폴딩 장군은 중국이 5G 망을 장악하면 도시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살육하는 자율주행차와 여객기를 향해 날아가는 드론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현재로선 세계 통신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화웨이나 ZTE 같은 거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그 대안으로 3년 이내에 네트워크 장비를 감시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해킹 등을 통한 중국의 네트워크 침입에 대비해 안전하게 장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스폴딩 장군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최근 직접 작성해 국가 안보 전문가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폴딩 장군은 앞서 NSC에 있던 지난해 초 중국에 맞서 5G 네트워크 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메모를 외부로 유출해 민간 업체 등의 반발을 사 NSC에서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