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도 집값 상승 막겠다…정부, '규제 계속'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침체기인데도, 정부가 집값 오르는 걸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정책 곳곳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은 최근 서울 명동 요지의 공시지가를 ㎡당 1억 8천300만 원으로 공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배나 오른 건데, 이렇게 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토지 보유세가 대폭 오르게 됩니다.

고액 부동산 자산가에 일종의 징벌적 과세가 부과되는 셈인데, 공시지가 판정 과정에 정부가 구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당 3천만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최대 100%까지 올리라고 하는 등 대폭 조정을 지시한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30여 곳이 한데 모여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상가, 문을 걸어 잠근 중개업소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는 말에 아예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공인중개사 : 업황이 안 좋으니까요. 굳이 그런 상황에서 문 열고 있어 가면서 혹시라도 단속이라든지. 일하는 것보다 몸 사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집값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최근 이뤄진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경기 수원과 용인 일부 지역에 GTX 건설 등의 호재 때문에 불안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상황. 강남을 포함한 서울 집값은 8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펼치는 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는 작은 틈조차 허용치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