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前 대법원장 11일 소환…헌정 사상 처음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석 날짜를 일주일 앞두고 알려준 건데, 그만큼 시간을 줬으니까 그 날짜에 되도록 나오시라는 뜻 같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분이 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절차를 청와대 뜻대로 조정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혐의와 법관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 사법 농단과 관련해 7달 동안 수사한 모든 혐의의 총책임자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주일 전에 출석 날짜를 통보한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은 1주일 사이 앞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안 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한꺼번에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