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올핸 국회개혁…신속처리 2개월 등으로 국회법 고쳐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고픈 분야는 국회 개혁"이라며 일명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을 통해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낸 선진화법은 6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불발된 유치원 3법에서 봤듯 의원 1명, 정당 1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려먼서 "그 외에도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새해 민주당의 주력 과제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성과 창출"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함께 잘 사는 경제'라는 목표하에 기존 정책을 전환했다"며 "양극화가 계속 심화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 가보지 못한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다"며 "이는 포용국가라는 목표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정부의 포용국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다른 상임위원회 개최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는 상임위는 적극 환영하고 임하겠지만, 정쟁을 위한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정에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설치를 통한 협치 기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민생경제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