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靑 비서관이 '국채' 압력"…기재부 "검찰 고발"

<앵커>

이번에는 현 정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을 주장하고 나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소식입니다. 어제(2일) 기자 회견을 열어서 강요가 없었다는 기재부의 해명을 재반박하고, 당시 압력을 가했다는 청와대 인사의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다음 달 국채 발행 계획에 나라 빚인 적자 국채는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자료 배포가 완료됐고 또 관련 기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갑자기 내용을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했습니다.

[신재민/前 기재부 사무관 : 기사 내리면 안 되냐,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차영환 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님이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세수가 풍부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수천억 원의 이자 비용을 치러가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적자 국채 발행은 전 정부 마지막 해에 나라빚을 늘려 현 정부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압박으로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려는 계획이 하루 전에 전격 취소되기도 했는데, 당시 시장에 미친 악영향도 전했습니다.

[신재민/前 기재부 사무관 : 하루 전에 취소해버리게 되면 분명히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누구 한 명의 생활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죄송스러웠고.]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