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유족 "정신질환자 편견·차별 없이 치료 받아야"

<앵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기자이자 의사로서 이번 일을 어떻게 보나?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이번 사안을 응급실이나 일반진료실 폭행 건과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족 측의 반응을 보면 짐작이 갈 겁니다. 응급실에서 난동부리는 폭력 가해자에 대해 의료계는 일관되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고 실제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에 임 교수 유족, 동료 정신과 전문의들은 가해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폭력 범죄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할 수 있는 게 우려된다며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유족 측의 호소였습니다.]

Q. 복지부 대책, 실효성은 얼마나?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대피 통로나 보안요원을 배치해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병원 내부 의료진의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위험 요인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밀어낸 것일 뿐입니다. 즉,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질환자들의 폭력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에 치료를 잘하는 것입니다. 전문의들은 2017년부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 입원을 어렵게 한 조치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을 살핀 건 좋은 목적인데 그에 수반되는 위험 줄일 시스템은 신경 못 쓴 것입니다. 그 조치 후 실제로 1년 새 강제입원이 24.5%p 줄었는데 병원 밖을 나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다면 이 수치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치료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아 병원 밖 정신질환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지부, 의료계 누구 말이 맞는지 실태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Q. 현장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이 진행돼야 하나?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를 보면 전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분명히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경우 급성기 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또 이들이 술이나 향정신성 약물 등에 노출됐을 때 범죄 가능성은 무려 72%p 더 높아집니다. 술이나 약물을 멀리하도록 관리하고 이들이 급성기 때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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